[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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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백승훈 한국외국어대 융합인재대학교 겸임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주요발언]
백승훈 "트럼프 연설, 출구전략으로 부족해"
백승훈 "이란에 종전 협상안 요구하는 것"
주원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시장 더욱 불안"
주원 "미국 유가 안정?..세상 모르는 바다신릴게임 뚱딴지같은 얘기"
백승훈 "호르무즈, 필요한 나라 나서라는 건 무책임한 얘기"
백승훈 "안보무임승차론으로 한국 압박할 것"
주원 "지금 전쟁 끝나도 올해까진 원유 수급 불안"
주원 "미국산 원유 정제하려면 시설 바꿔야"
백승훈 "미국, 이란 원유시설 타격은 고유가 장기 바다이야기2 화 우려로 가능성 낮아"
주원 "추경, 당연히 시급히 했어야"
백승훈 "'이란 핵 포기'만 아니면 협상 타결 가능성도‥"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3주. 이란에 대한 강한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야마토게임하기 발언 내용.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 일부 보시겠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 > 앞으로 2, 3주간 정말 저희가 막 바다이야기사이트 대안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권교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지휘부가 모두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부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온건합니다.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파괴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이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들이 호르무즈해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원료를 수입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 잠시 보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 주요 인사들도 사망했다, 무기 시설도 파괴됐다. 이 정도면 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한 걸로 들리는데,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백승훈 >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잘 드러난 담화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봤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목적들이 다 이번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이 목표로 했던 목적이었거든요.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고,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역량을 아예 다 불능화시키고, 그다음에 해군을 절멸시키겠다가 원래 군사 목적이었죠. 근데 그것들이 다 달성됐으니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구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전략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호르무즈해협은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그 20분 담화를 다 봤지만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하는 담화 메시지가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 내가 그냥 출구전략으로 나가도 나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그리고 유가는 너무 잘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이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좀 제대로 된 유의미한 선언이 되려고 했으면 종전선언은 못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지금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자신의 치적을 나열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그리고 전쟁을 끝낼 여건은 다 마련이 됐다. 그런데 우리의 종전 그래서 승리 선언은 하되 종전 구상은 이렇다 해서 자기네들의 구상을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가자지구에서 했던 ‘보드 오브 피스’라고 해서 가자평화위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의장국이 될 테니 연관된 국가들 같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호르무즈해협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니까요. 내가 어떤 ‘보드 오브 플리트’, 함대 연대의 수장이 될 테니 지금 내가 얘기했던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자는 그런 구상이라도 얘기해줬을 텐데 그런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출구전략에 필요한 모든 필요조건들은 갖춰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두 가지 안을 던졌다고 봅니다. 결국 이란에게 2주의 말미가 남았다. 내가 종전을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까 종전에 맞는 협상안을 갖고 와라. 그리고 다른 국가들, 호르무즈 항행에 막혀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국이나 프랑스, 영국. 아니면 동맹국들도 나는 2주 후에 다 하고 호르무즈해협은 나하고는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 니네들이 2주 안에 뭔가를 갖고 와라. 그러면 뭔가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출구전략을 실행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됐다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가니 이란 호르무즈 항행에 문제 있는 국가들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구상안을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사와 문제해결을 그런 식으로..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던져놓고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똑같이 드러났다. 어저께 분석하면서 생각했는데 최소한 미국이 그래도 여태까지 세계 패권을 이끌고 갔던 나라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목적과 명분이 없는 이 전쟁을 마무리할 때 최소한 마지막 종전 구상이라도 이야기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었던 담화라서 뭔가 출구전략. 그리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는 강력하게 보여줬지만 많이 부족한 담화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2주라는 시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2~3주라는 게 이란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동맹국이 됐든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되면 전쟁은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다?
◎ 백승훈 >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그런 생각인데 2주를 보면서 추이를 지켜보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미국한테 더 좋은 이익이 있겠다. 좋은 안들을 가져왔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머들링 스루’ muddlingthrough (그럭저럭 해내다) 그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그런 식의 수사와 그런 식의 정책으로 난관을 극복해 왔으니까요.
◎ 진행자 > 교수님이 부족한 연설이었다라고 보신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국제유가가 막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이랬습니다. 시장은 실망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주원 >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지금 시간으로 발동이 됐습니다. 연설이 있기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얘기도 했고 협상이 잘 되느니 유조선을 20척을 통과시켜주느니 그러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연설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종전이나 휴전 얘기가 좀 나오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어제 장에 올랐던 것도 사실 오늘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종전 휴전은커녕 2주에서 3주 동안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하겠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가 풀리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2~3주 동안 전쟁을 지속한다는 건 봉쇄가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유가는 당연히 오르고요. 브렌트유와 그다음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WTI(서부텍사스산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준선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100달러 밑에 있다가 트럼프가 오늘 연설하고 나서 WTI가 장외 가격으로 100달러를 넘어버렸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시장은 상당히 실망했고 이런 금융 시장과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최소 트럼프 말대로 2주에서 3주는 더 지속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연설은 국내용인 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른 건 이란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원유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 내 물가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주원 > 일단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대통령이 WTI 미국산 원유 그리고 두바이·브렌트 시장이 점점 다 단절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놀랍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가격이 오르면 물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WTI 가격도 따라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자동차협회에서 전국 휘발유 가격 미국의 갤런당, 우리 리터로 치면 3.8리터 정도 되는데 그게 4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기준선을 미국이 4달러로 보거든요. 4달러보다 위에 있으면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분위기라면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 역사상 가장 사상 최고치가 5.02달러인데 그것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안심시켜주려고 미국은 원유가 충분하다는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세상을 모르는 뚱딴지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도 바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는데 경유가 17% 휘발유가 8% 올랐습니다.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 주원 > 석유류 전체로 보면 한 9.9% 올랐거든요. 근데 전체 우리 소비자 물가라는 게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 품목들을 합해서 석유류가 가중치, 그러니까 가중치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100% 중에. 근데 그게 올라가면서 2월에 2.0%였는데 우리가. 2.2%까지 끌어 올려온 거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석유류가 안 올랐으면 0%였으면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늘 발표된 2.2%가 아니고 1.8%가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숫자가 3인데, 3%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휘발유와 경유가격 상승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하실 때 호르무즈해협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들여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니네들이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 백승훈 > 무책임한 말이죠. 왜냐하면 클린턴 행정부 때도 부시 행정부 때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란에 대한 공격 옵션이 여러 번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요. 근데 그 행정부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야기들 이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이용해서 유가나 국제시장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매번 보고서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2월 28일 전쟁을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함대와 핵항모와 이런 게 갔다고 하지만 지상군이 하나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했었거든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을 갔고 기뢰를 푼다든지, 여기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쿠웨이트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유전 시설을 때릴 수 있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 부시 행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개전이 됐을 때는 미군은 12만, 영국군은 4만에서 16만을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사이에 10만을 증파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43만을 보내서 그 유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던, 펜타곤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군 전력 해군 전력으로만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모스타바의 아버지인 하메네이와 그런 참수 작전 50명에 대한 지도부를 다 참사할려고 했다. 그럼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필경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 안한 게 아니라 미국의 보고서나 여태까지 했던 것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셰일혁명 이후에 우리는 중동에서 석유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거기에 있는 수혜국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중국, 한국, 일본 그런 국가들이 나서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을 떠나서 우리도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 우리가 동맹국이 미국을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방위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압박해 가겠지만, 일단 처음에 동맹이라고 하는 가치를 누가 더 낮게 보고 누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를 보면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입하는 국가들이 나서라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책임했을까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하실 때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콕 집었단 말이에요.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 백승훈 >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으로 미국은 많은 자산을 썼습니다. 나름 국민들의 그리고 자기가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안에서 트럼프는 위닝한다. 나는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 무임승차한 국가들한테 우리가 방위 분담을 내가 올렸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로서는 저는 한미동맹을 되게 중요시 보는 학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던 아니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투자 패키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이 전쟁을 나가는 상황에서 그 담론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무임승차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보 관련한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내겠다. 우리가 원하는 동맹국의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의 하나에 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식 압박의 하나다라고 교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자유롭지 않으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여파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 주원 > 지금 전쟁이 끝나더라도 대통령께서 추경연설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 같거든요. 거기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주변에 산유국들의 시설이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이 복구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지금 끝나도 늦여름이나 정말 빨라야, 트럼프가 최소한 2~3주, 한 달은 더 간다고 보면 아무리 빨라도 가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정말 거기서 발을 뺀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죠. 이란이 톨게이트를 막겠다고 하면 못 나오는 거고 그리고 통행료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른 피해는 올해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축유가 7개월 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 그렇게 많은 비축유를 쌓아놓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유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미국이 빠져나가고 또 불안하니까 석유를 막 사들이려고 하는 가수요까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원유수급은 올해까지는 상당히 불안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국제유가는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 배럴당 90 많이 떨어져 봐야 80 아마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충격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장 할 수가 있습니까?
◎ 주원 > 중동산 원유 비중이 우리 전체 원유 수입의 68.7% 정도 약 70% 되고요. 그리고 호주라든가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쪽 이런 게 다 합해봐야 한 10% 정도 될까.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 17% 정도 들여오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산 원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산 원유와 중동산 원유는 제품이 다릅니다. 즉 정제시설이 미국산 원유를 들어오려면 따로 만들어야 돼요.
◎ 진행자 > 지금 있는 시설로는 안 되는 겁니까?
◎ 주원 > 가능은 한데 효율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원유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중동 다음은 미국이거든요. 러시아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중동산 수입 비중이 70%나 되는 크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할 때 미국산 원유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타당하지가 않다. 수지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 주원 > 미국도요. 시설이 우리처럼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WTI 석유는 상당 부분 바깥으로 수출하고 브렌트나 중동산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자기네가 석유 수출국이라는 거지 만약에 미국 보고 다른 데에서 원유 사지 말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만 가지고 해라? 미국 경제는 그냥 망가집니다. 저것도 정말 몰라서 얘기를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장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에 안타까움 딱함이 들긴 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꼭 몰라서 그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유시설도 공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백승훈 > 저는 지금까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만약에 원유생산 시설을 맞게 되면 다시 공격을 할 겁니다. 카타르 천연가스 시설을 이란이 성공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량을 보여줬는데 카타르 에너지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LNG 천연가스 생산율이 17%가 저하됐는데 아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자신들의 석유 생산시설을 공격 당하면 주변국의 석유 생산시설도 같이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저희가 유가가 올라가는 건 지금 상황은 호르무즈가 막혀 있어서 유통망이 막혀 있어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석유 생산시설에 공격을 당해서 석유가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3년, 4년, 5년이 된다는 것은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됐건 중간선거를 목표로 한다면 유가, 인플레이션, 실업률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에 대한 석유 생산시설을 때린 것이 어떻게 보면 체인 리액션으로 연쇄효과로 다른 걸프의 석유생산 시설을 때리게 된다면 유가는 높은 가격으로 계속 오랜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저는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2주 안에 군사작전을 할지에 따라서 그런 위험성이 전혀 발현될 수 없다고는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한데. 연설 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인을 수신자로 해서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대립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리고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중도 온건파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게 이란의 입장일까 어떻습니까?
◎ 백승훈 > 근데 이란이 5개 안을 미국한테 제시했지 않습니까? 불가침조약 그게 그 협상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얘기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신한 대상이 누군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에게 나는 전쟁을 원치 않고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인지전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가 33%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것은 그것보다 더 낮아서 27%입니다. 페제시키안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우리 이란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내면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개혁파이기 때문에 강경파인 갈리바프나 아니면 혁명수비대와 궤를 달리하는 이야기를 던진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 미국 측에 제시했던 5개 안 중에 불가침조약만 해준다면 우리가 종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다른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한 조항들도 있긴 있었지만 어찌 됐건 그 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대화, 이 담화문만 가지고는 괴리가 있다, 아니면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까지는 확인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을 들어보면 협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백승훈 > 미국은 그랜드 바게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다 미사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핵 기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반면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다섯 가지 안은 핵은 빼는 안입니다.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것, 그리고 불가침 조약, 그리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공격 프록시 헤즈볼라나 다른 그 지역에서도 공격하는 걸 다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종전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핵은 빼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제를 우리는 다 그랜드 바게닝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란은 핵 문제는 따로 얘기할 거야 하고 이렇게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는 하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세 차례의 제네바에서 핵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핵 협상이 있었죠. 그때 영국 측도 그렇고 오만 측도 상당히 이란이 좀 아주 극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위트코프나 쿠슈너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공격이 시작됐죠. 그럼 결국은 지금 미국이 던졌던 15개의 제시안이 2월 28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 1년 동안 있었던 제네바 협의 1차, 2차, 3차. 그 안에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안이거든요. 미국과 이란도 상당히 어떤 괴리를 좁힌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안에서 이 핵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만 조금 받아들인다면 휴전이나 이런 걸 하고 그건 협상을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양측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에서 힌트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고 자화자찬식 얘기, 그리고 2주 동안 동맹국, 이란,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담화문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봐야 협상이 진척이 될 거구나 아니면 조금 더 이 기간이 오래 가면서 양쪽이 조금 제한된 통제된 벼랑끝 전략을 쓰면서 계속해서 협상력을 올려가면서 협상을 끌어가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 백승훈 >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본인들도 압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들여서 이란을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란을 타격해서 이란이 진짜로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도 제 발로 잘 못 서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복안이죠. 그런데 이게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서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7중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하는 아이언돔. 애로우. 애로우-2. 애로우-3. 사드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체제에서 애로우-2. 애로우-3가 70% 소진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전쟁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급과 역량도 필요한데 그 보급과 역량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상태라서 전쟁을 계속하길 원하겠지만 미국이 만약에 원치 않다고 한다면 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결정을 하면 이스라엘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주원 > 당연히 타이밍으로 해야 되고요. 시급하게 했어야 되고 다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경제 상황이 미국-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도 내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수출은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반도체 빼놓고 계산하면 다른 수출 산업들이 썩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추경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유가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유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수요가 줄고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 얘기고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트럭 운전사들이 손해를 보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류가 끊기게 되고 경제가 셧다운에 이르게 됩니다. 또 최근에 나프타 수급 문제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럴 때 경제의 최후의 대부자,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고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가와 환율에 대해서 진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코스피가 5% 이상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5000선을 지켜낸 건 이런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의 복원력을 확인한 거다.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체력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적절한 주가 수준이란 없습니다. 적절한 주가 수준은 없고 그래도 김용범 실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동의하는 게 아무리 장이 나빠도 5000은 안 깨더라고요. 5000에서 지켜내고 있다는 건 다행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환율입니다. 이게 152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안 뛰었거든요. 즉 뭐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빠지면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자금이 바깥으로 안 나간 것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 정확하게 역외관계가 성립한다. 환율이 올라버린다는 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1~2주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런 자금이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건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긴 한데 다만 엔달러 환율을 보면 달러당 159엔, 우리 원화하고 엔화가 보통 1 대 10을 잡거든요. 1엔당 10원이면 우리 환율이 1590원 가도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왜 환율이라든가 주식이 같이 가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이 높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환율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건 분명하고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치가 종가 기준으로 1570원인데 그걸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더 환율시장에서 예의주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환율을 보니까 어제보다 8원 올라서 1521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범 실장은 “지금의 이 환율이라는 건 전 전통적인 외환 위기형의 흐름과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동의하십니까?
◎ 주원 > 우리 외환보유고 많고요, 아직은. 그리고 저번에 한은 총재 새롭게 지명되신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은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환율 수준은 문제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맞고요. 다만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환차손을 보게 되거든요. 외환위기 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점프한 게 그런 거라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는 해야 되고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3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백승훈 >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안에 어떤 시설을 공격하려고 하는가가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기간 동안 협상이 계속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은 어찌됐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허용 유무거든요. 그래서 농축우라늄을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 니네들이 개발하지 않고 동결해서 5년 정도 해라 그런 정도의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다면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란 쪽도 협상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들의 핵주권이라고 하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3.6%도 아니고 1.5%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래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선회를 해서 안 돼,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아예 안 돼로 됐는데 만약에 1.5% 수준으로 하되 그 대신 허용할 수는 있는데 5년 동안 동결해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걸 던져놓는다면 자기네들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켰다라고 이란 국민들한테 선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기 때문에 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허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안에서 서로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낸다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2주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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