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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앞으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 학원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행위가 3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금지된다. 영유아 발달을 저해하고 조기 경쟁을 심화시켜 아동 학대 양상까지 보이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유아 사교육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레벨테스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과대·허위광고 금지
사교육 대응 방안의 핵심은 학원법 개정에 따른 △레벨테스트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다. 우선 레벨테스트 금지는 지필 평가는 물론 구술형 평가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비교·서열화식 평가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학원 입학 여부를 가르는 시험뿐 아니라 입학 후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테스트도 바다이야기무료 금지된다. 이미 지난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학원 관계자가 별도의 시험이 아닌 아이들을 관찰한 뒤 반을 나누는 건 허용된다.
또 타 기관의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인 평가 행위도 철저히 제한된다. 과대·허위광고 금지는 기존 모집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상담과 설명 과정의 모바일바다이야기 과대·허위광고도 금하겠단 내용이다. 예컨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영어 유치원'이라고 표현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대책은 유해교습행위 중 인지 교습(교습자가 주도해 문자·언어·수리 등 교과목 위주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주입식 교습)을 금지·제한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영아(36개월 미만) 대상 인지 교습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은 전면 금지하고 △유아(36개월 이상~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 인지 교습은 1일 3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유치원 통학차량들이 도로를 지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지 교습과 놀이중심 교육은 어떻 황금성릴게임 게 나눌까. 교육부에 따르면 예컨대 1~100까지의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릴 경우 다시 반복시킨다면 인지 교습에 해당한다. 대신 물놀이 과정에서 "어느 컵의 물이 더 많을까?"라며 자연스럽게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돕는 것은 놀이중심 교육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대상으로 인지 교습보다 놀이중심 교육을 권장했다.
인지 교습에 관해 '3세 이상, 1일 3시간 초과 금지'라는 기준을 만든 것을 두고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만 3세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이 중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뇌 인지 기능이 미성숙한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 이상의 인지 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사교육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등의 정보공개 체계를 보완하고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 50%)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 대책을 어기는 학원을 보다 원활하게 적발·조치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2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으로 늘려 신고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해 심층 분석해 현실을 반영한 영유아 사교육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